□ 주요내용

   - 지방교육재정교부금 ‘내국세 20.79% 폐지’ 찬반 논쟁 지속

   - 지난 8일 교육부·기획예산처 공개토론회 “이례적인 상황”

   - 교육부 “내국세 연동 유지하되 ‘고등교육·평생교육’에 활용”

   - ‘한시적 지원’ 재정사업 한계…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마련해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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